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괴롭힘 조치를 안 하면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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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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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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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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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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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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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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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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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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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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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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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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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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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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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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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시정신청 제도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불이행 시 구제 절차 | 별도 시정·구제 절차 없음(과태료·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만 있음) |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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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이행이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른 새로운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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