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도 쉴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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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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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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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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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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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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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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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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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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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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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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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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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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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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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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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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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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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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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 외 질병·부상에 대한 유급병가 도입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이 법안은 업무 외 사유로 아픈 노동자에게도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조문(제62조의2 신설 등)을 추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 외 질병·부상에 대한 유급병가 |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6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유급병가
-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병가예요.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이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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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상 업무 외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사업장 범위와 요건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상 노동자의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는 휴가 부여와 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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