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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가 AI·자동화 때문이면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등에 의한 해고는 별도 신고해야 해요

    해고가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 도입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대체되는 업무와 기술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량해고 신고 내용 경영상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항목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와 기술의 유형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해고를 말해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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