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가 AI·자동화 때문이면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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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AI 등에 의한 해고는 별도 신고해야 해요
해고가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 도입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대체되는 업무와 기술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량해고 신고 내용 | 경영상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항목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와 기술의 유형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해고를 말해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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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ㆍ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량해고 사전통지에 인공지능 등에 의한 해고 여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을 적도록 하고 주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27년 1월 시행), 코네티컷주도 2026년 10월부터 대량해고 신고 시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윤종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종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 중,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해고인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AI·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대량해고 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 대체되는 업무, 기술 유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또는 통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법안에 미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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