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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때 해고 실시 여부와 근로자 보상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리해고 판단 범위 확대 기준 신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면 하나로 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요. 판단 기준으로는 인적·물적·장소적 독립성, 재무·회계 분리 여부, 노동조합 분리 여부 등이 제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리해고 판단 범위(법인·사업장 단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해요. 판례는 경제적 단일체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어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법에 제시해요. 기준은 인적·물적·장소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분리 여부, 노동조합의 분리 여부 등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리해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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