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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AI 결정만으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 새로 정의

    직무 배치, 평가, 보상, 승진, 징계, 해고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돕는 AI를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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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주로 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마련에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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