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고 별도 법률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4 · 이해식 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
공포 221695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5034 · 김정호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체불임금을 더 오래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74 · 김위상 2026.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괴롭힘 조치를 안 하면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6 · 이철규 2026.09.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합의 시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8.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월 나눠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근로감독관 일반법 신설 추진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정하는 일반법 제정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내용이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감독관 관련 일반법 |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요.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근로감독관
- 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지키는지 감독하고, 위반이 있으면 수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101조ㆍ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5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감독관 및 근로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앙·지방 노동행정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절차가 새로운 일반법에 따라 정의·규제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임받은 근로감독권을 법적 근거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