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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고 별도 법률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감독관 일반법 신설 추진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정하는 일반법 제정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내용이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관 관련 일반법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지키는지 감독하고, 위반이 있으면 수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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