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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3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감독관 관련 법 체계 정비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새로 만들어져서, 「근로기준법」 안의 근로감독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 (안 제13조, 제101조 등)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공무원이에요.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고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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