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3호-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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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감독관 관련 법 체계 정비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새로 만들어져서, 「근로기준법」 안의 근로감독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 (안 제13조, 제101조 등)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요. |
용어 설명
- 근로감독관
-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공무원이에요.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고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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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함.
한편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전반이 임금체불 벌칙 상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 도급 구분 지급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도급인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업종·금액·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해야 해요. 공공 도급인이라면 해당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에서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안 제107조 및 제109조). 공공 도급 구분 지급 의무의 위반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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