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합의해도 처벌받고, 징역 최대 5년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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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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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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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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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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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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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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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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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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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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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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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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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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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5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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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45 · 김기표 2025.1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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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35 · 이용우 2026.1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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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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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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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34 · 김정호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체불임금을 더 오래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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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 벌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체불 벌칙(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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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0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지급할 의무
위반 시 제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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