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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합의해도 처벌받고, 징역 최대 5년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 벌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체불 벌칙(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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