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1회라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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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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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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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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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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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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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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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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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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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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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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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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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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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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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명단 공개 대상 유죄 기준 완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 횟수가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만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유죄 확정 기준 |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임금체불 사건도 이 구조라서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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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중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 유죄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해요. 임금을 체불하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추가 체불 시 처벌 면제 여지가 줄어들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 개정안은 명단 공개 대상 확대와 반의사불벌죄 예외 확대를 통해 제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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