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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1회라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단 공개 대상 유죄 기준 완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 횟수가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만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유죄 확정 기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임금체불 사건도 이 구조라서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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