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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3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 확인

    2025년 8월 조사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그쳤어요.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가 등 대부분 처우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시간근로자 처우 기준(제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함(신설)

용어 설명

단시간근로자
일반 근로자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파트타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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