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3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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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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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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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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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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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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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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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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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
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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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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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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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 확인
2025년 8월 조사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그쳤어요. 퇴직급여, 상여금, 유급휴가 등 대부분 처우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시간근로자 처우 기준(제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함(신설) |
용어 설명
- 단시간근로자
- 일반 근로자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파트타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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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 처우 차이를 두는 경우 균등 처우 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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