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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 상한이 올라가고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추진

    현행 최대 3년 이하 징역인 법정형을 올려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을 상향(구체적인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형
법률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정해 놓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죄의 법정형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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