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 상한이 올라가고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져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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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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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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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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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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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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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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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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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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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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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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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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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추진
현행 최대 3년 이하 징역인 법정형을 올려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체불 법정형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 법정형을 상향(구체적인 상한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법률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정해 놓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죄의 법정형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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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및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청년·비정규직·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임금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범죄는 강화된 법정형의 적용을 받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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