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재직·퇴직자 지연이자를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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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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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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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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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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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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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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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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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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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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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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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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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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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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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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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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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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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사용자가 재직자·퇴직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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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ㆍ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제1항).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퇴직자ㆍ재직자를 막론하고 지연이자 체불의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이 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체불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이중적 행정을 보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이는 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이 법상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체불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ㆍ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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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재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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