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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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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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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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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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32026.02.03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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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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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는 단서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의 정의(제2조제1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특수고용 노동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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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86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법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노무제공자’, ‘종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임금’의 정의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임금 관련 정의 조항 중 근로의 대가의 지급주체에 노무수령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자와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노무수령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과 노무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노무수령자도 임금 지급 주체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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