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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는 단서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의 정의(제2조제1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고용 노동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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