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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분쟁 때 근로자로 추정돼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근로자를 판단해요

    위·수탁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판단 기준(계약 형식 및 실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약의 종류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짜 3.3 계약
위·수탁이나 프리랜서 계약처럼 형식은 독립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계약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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