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는 사람은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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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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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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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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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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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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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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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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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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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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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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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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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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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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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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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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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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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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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후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돼요.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사 분쟁에서의 근로자성 입증책임 |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해요.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요.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면 추정이 번복돼요. |
용어 설명
- 근로자성
- 어떤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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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ㆍ위탁ㆍ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형사벌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 오분류로 인한 보호 공백 해소 및 노동분쟁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
또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근로감독관이 노무수령자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편증으로 인해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성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소득자료ㆍ고용보험 자료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2조의2제1항 및 제10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플랫폼 노무, 위탁·도급·프리랜서 등 형식상 계약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수령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실질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무수령자는 민사 분쟁에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반증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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