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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이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

    근로기준법에 제14조의2를 새로 만들어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인권의 날 지정(제14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

용어 설명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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