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이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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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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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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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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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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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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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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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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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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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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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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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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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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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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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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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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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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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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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
근로기준법에 제14조의2를 새로 만들어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인권의 날 지정(제14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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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전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안은 기념일 지정 내용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명시된 기업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념일 지정에 따른 행사 참여나 기념 활동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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