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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미준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임금체불
사용자가 정해진 때에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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