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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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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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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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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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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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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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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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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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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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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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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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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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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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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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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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자료를 노동부에 내고 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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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미준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 임금체불
- 사용자가 정해진 때에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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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의 교육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사용자는 권장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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