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2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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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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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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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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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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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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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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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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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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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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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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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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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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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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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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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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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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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장관 직접조사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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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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