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누구든지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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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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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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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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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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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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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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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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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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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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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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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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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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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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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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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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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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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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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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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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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를 좁게 해석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누구든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보호 범위를 넓히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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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근로자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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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제재 수준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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