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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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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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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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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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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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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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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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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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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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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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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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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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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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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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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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게 개정
지금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가 일을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가 날짜예요.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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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청구에 응하고, 이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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