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요청할 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13 · 김태선 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눠 연 5일까지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3 · 이용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25 · 김태선 2025.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 5일 이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6 · 박해철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46 · 김태선 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 선택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돼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용어 설명
- 휴게시간
- 일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쉬도록 주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일을 멈추고 신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때에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중 4시간 근무 형태 종사자 및 연차휴가 사용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부여 명시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 단위 연차휴가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