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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요청할 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 선택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돼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게시간
일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쉬도록 주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일을 멈추고 신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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