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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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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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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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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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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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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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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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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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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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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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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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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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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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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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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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 연장
현행 3년 제한을 5년으로 연장했어요. 이를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증명서를 더 오래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사용증명서
- 근로자가 어디서 얼마나 오래, 어떤 일을 했는지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재취업할 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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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용자(사업주)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재취업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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