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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 연장

    현행 3년 제한을 5년으로 연장했어요. 이를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증명서를 더 오래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증명서
근로자가 어디서 얼마나 오래, 어떤 일을 했는지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재취업할 때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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