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연구회·출연연 예산을 짤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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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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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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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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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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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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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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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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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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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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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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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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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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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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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연구회 의견 청취 근거 신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예산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예산의 배분·조정 절차 | 원문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 없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 |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
용어 설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의견을 내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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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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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이들의 운영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견 청취 방식과 기한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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