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과기정통부가 적정성을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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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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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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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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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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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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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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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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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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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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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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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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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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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획부터 승인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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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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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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