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구개발 예산을 바꾸려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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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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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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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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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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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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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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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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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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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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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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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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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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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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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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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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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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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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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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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사업도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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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예산 재조정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바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 결과와 다른 예산 재조정 시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
용어 설명
- 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예산 등을 심의하는 자문 기구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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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때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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