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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구개발 예산을 바꾸려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 예산 재조정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바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결과와 다른 예산 재조정 시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예산 등을 심의하는 자문 기구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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