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 이상 시설·장비 사업은 과기정통부 타당성 심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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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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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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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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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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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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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73 · 최수진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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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4 · 이연희 2026.1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사업도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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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2 · 이해민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신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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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75 · 황정아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과기정통부가 적정성을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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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19 · 김선교 2026.1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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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48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연구회·출연연 예산을 짤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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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11 · 황정아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구개발 예산을 바꾸려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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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성 평가 제도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고르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함께 추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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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구축 또는 연구공간 조성 사업이 대상이에요. 해당 사업을 주관하거나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은 과기정통부장관의 타당성 심사와 사업계획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심사 결과는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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