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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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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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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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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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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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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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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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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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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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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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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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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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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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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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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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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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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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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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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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82 · 조승래 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지출의 5% 이상으로 편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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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73 · 최수진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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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500억원 이상이 된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고시에 따라 재량으로 운영되던 검토를 법률 근거가 있는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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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야 함.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조정 등으로 검토 대상 규모에 이른 계속사업과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이 된 계속사업과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서 검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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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사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계속사업 중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이 기준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제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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