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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편성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2
의안번호
221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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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 목표 신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가 총지출 대비 5%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두었어요. 이는 노력 의무로 제시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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