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편성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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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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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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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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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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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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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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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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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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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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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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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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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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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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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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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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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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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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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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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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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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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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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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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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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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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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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 목표 신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가 총지출 대비 5%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두었어요. 이는 노력 의무로 제시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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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리에 관련된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 대비 5%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제한을 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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