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지출의 5% 이상으로 편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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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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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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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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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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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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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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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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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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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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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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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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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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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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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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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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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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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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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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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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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 배제 예외 사유의 한정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예산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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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등)예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기업은 예산 규모 변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가연구개발 예산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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