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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지출의 5% 이상으로 편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 배제 예외 사유의 한정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예산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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