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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과학기술인재에게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5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 책무 명문화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과학기술인력 책무(제4조제2항)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인재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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