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과학기술인재에게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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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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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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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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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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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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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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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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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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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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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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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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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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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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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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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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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환경 변화에 따라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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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 책무 명문화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과학기술인력 책무(제4조제2항) |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 과학기술 인재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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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정부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인재와 신진연구자가 정책 수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보장 책무를 지고, 신진연구자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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