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 시책을 세우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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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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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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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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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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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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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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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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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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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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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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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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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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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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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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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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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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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926 · 이정헌 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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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2 · 최수진 2026.04.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과학기술인재에게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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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297 · 조인철 2025.03.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기술 개발을 촉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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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4 · 이연희 2026.1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사업도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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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환경 변화에 따라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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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20 · 황정아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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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19 · 김선교 2026.1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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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39 · 이훈기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투자전략은 매년 세워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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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의무화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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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업, 정부 출연기관 등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조직 및 퇴직 과학기술인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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