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투자전략은 매년 세워져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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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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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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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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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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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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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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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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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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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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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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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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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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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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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21 · 이건태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환경 변화에 따라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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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82 · 조승래 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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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11 · 황정아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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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20 · 황정아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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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48 · 권향엽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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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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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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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2 · 최수진 2026.04.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과학기술인재에게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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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기본계획 대상 기간 10년으로 확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다루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장기적인 방향을 더 길게 제시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가 세우는 중장기 기본 방향과 목표예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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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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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기본법상 정부(과학기술정책 수립·시행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계획과 투자전략 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법정 주기에 따라 수립해야 해요. 이 법안이 직접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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