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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투자전략은 매년 세워져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기본계획 대상 기간 10년으로 확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다루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장기적인 방향을 더 길게 제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 5년 10년 (수립 주기는 5년 유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가 세우는 중장기 기본 방향과 목표예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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