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신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사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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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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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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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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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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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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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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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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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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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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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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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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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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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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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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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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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32 · 정부 2024.1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 이상 시설·장비 사업은 과기정통부 타당성 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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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75 · 황정아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과기정통부가 적정성을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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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4 · 이연희 2026.1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사업도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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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73 · 최수진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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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48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연구회·출연연 예산을 짤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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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20 · 황정아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편성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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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39 · 이훈기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투자전략은 매년 세워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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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제안
현행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은 이 예타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빼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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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기관과 연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사업 참여 형태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규모 구축형 사업은 장관의 직접 심사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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