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2.10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1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07.0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새로 만들어지는 심사와 점검 제도를 거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예산이 드는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결과는 국회에도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