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2.10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1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7.072025.07.07
-
체계자구
심사 07.072025.07.0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32 · 정부 2024.1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 이상 시설·장비 사업은 과기정통부 타당성 심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94 · 이연희 2026.1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사업도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19 · 김선교 2026.1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2 · 이해민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신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73 · 최수진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75 · 황정아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과기정통부가 적정성을 검토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48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연구회·출연연 예산을 짤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011 · 황정아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구개발 예산을 바꾸려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새로 만들어지는 심사와 점검 제도를 거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큰 예산이 드는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결과는 국회에도 제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및 제6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0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구축형 및 연구형 사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참여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심사·검토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 심사·검토 결과의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