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사업도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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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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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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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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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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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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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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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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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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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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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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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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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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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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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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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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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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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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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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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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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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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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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19 · 김선교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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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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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의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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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32 · 정부 2024.1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 이상 시설·장비 사업은 과기정통부 타당성 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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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2 · 이해민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신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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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75 · 황정아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과기정통부가 적정성을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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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73 · 최수진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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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39 · 이훈기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투자전략은 매년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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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20 · 황정아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편성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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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형 계속사업 사업계획 검토의 법적 의무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이 된 계속사업은 사업계획 검토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총사업비 증가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도 같은 검토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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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2월에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후속 제도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함.
동 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연구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와 그 밖에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로 구분하여 운영 중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심사대상 규모로 증액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 대상 규모에 이른 계속사업과 사업계획서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재량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와 같이 법률에 의무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 된 계속사업과 동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도 사업계획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 검토의 의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개정).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대상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도 계획변경심사를 받도록 개선함(안 제12조의4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연희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연희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계속사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도 함께 다뤄지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계속사업은 사업계획 검토 또는 계획변경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 규모 증가나 계획 변경이 생기면 해당 심사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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