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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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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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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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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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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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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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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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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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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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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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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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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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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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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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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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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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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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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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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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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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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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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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자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의견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 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함(안 제12조의3)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큰 규모의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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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된 취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의 기획·신청에 관여하는 연구개발 수행 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참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 절차가 기술성 평가 중심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본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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