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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기술성 평가가 이를 대체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자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의견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함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 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함(안 제12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예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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