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환경 변화에 따라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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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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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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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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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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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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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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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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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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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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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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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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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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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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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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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82 · 조승래 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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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11 · 황정아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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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1.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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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20 · 황정아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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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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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48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연구회·출연연 예산을 짤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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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기본계획 변경 근거 신설
과학기술 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정되면 5년 단위로 세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학기술기본계획 변경 여부 |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과학기술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과학기술기본계획
-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 계획을 바탕으로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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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변경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과학기술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과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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