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기술 개발을 촉진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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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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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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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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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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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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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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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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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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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61호-
접수03.242025.03.24
-
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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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신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사해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공통기술 개발을 정부가 주도해요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기업에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 촉진 시책)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 |
용어 설명
- 협동연구개발
- 여러 기업이나 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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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정부 R&D 참여 기업·연구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기본법상 일반적 의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관련 계획 수립·보고,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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