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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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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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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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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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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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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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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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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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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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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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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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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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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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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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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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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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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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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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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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협력 사업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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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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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정부이며,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전문인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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