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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 법률 명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맡아야 할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적어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규정(안 제8조제1항)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적 사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임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금 등을 지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국가 연구개발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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