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7800 · 박민규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AI 활용 연구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44 · 조인철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9 · 조인철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가 사라지고, 재선임 희망자는 공모에 참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7 · 노종면 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공동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13 · 이준석 2026.08.0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 결과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05 · 조인철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연구자는 공공기술 창업기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34 · 박성준 2026.10.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 법률 명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맡아야 할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적어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규정(안 제8조제1항) |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적 사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임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가 출연금 등을 지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국가 연구개발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률과 기관의 설립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반영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법률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