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 결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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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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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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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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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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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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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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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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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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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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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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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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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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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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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핵심 요약
-
01
연구인력 처우 개선이 운영지침에 포함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지침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운영지침에 포함(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가 돈을 내서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국가 과학기술 연구를 맡는 곳이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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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이 법이 규정하는 연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의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기관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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