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1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05.072026.05.07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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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공동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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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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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 결과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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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연구자 창업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적용 배제
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서 받은 주식, 지분, 자본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속한 사람은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자가 받은 창업기업 주식·지분·자본금의 이해충돌 규정 적용 | 제안이유 기준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 소속자는 제외함 |
용어 설명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가 직무를 볼 때 개인적인 이익이 얽힐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직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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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노무ㆍ조언ㆍ자문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필요한 한계를 두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해당 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1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소속 연구자와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이 외부활동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부활동을 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직원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기관은 허용되는 외부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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