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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인사·노무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1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자 창업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적용 배제

    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서 받은 주식, 지분, 자본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속한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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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자가 받은 창업기업 주식·지분·자본금의 이해충돌 규정 적용 제안이유 기준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 소속자는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직무를 볼 때 개인적인 이익이 얽힐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직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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