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면 받는 기업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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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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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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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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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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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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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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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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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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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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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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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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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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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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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3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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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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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4 · 조인철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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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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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7 · 노종면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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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공동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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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AI 활용 연구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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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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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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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가 사라지고, 재선임 희망자는 공모에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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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783 · 이훈기 2024.08.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후보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연구자 창업 주식 취득에 이해충돌방지법 배제
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서 받는 주식·지분·자본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자의 창업기업 주식·지분 취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식·지분 취득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요. | 공공기술 활용 창업이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는 주식·지분·자본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익이 얽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가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할 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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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공공기술 이전 또는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중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창업기업 또는 기술이전 상대방과 관계된 기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특정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에요. 다만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법령이나 기관 내부 규정상의 의무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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