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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면 받는 기업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자 창업 주식 취득에 이해충돌방지법 배제

    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서 받는 주식·지분·자본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자의 창업기업 주식·지분 취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식·지분 취득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공기술 활용 창업이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는 주식·지분·자본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익이 얽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가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할 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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