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공동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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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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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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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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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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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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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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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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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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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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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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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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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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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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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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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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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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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규정 신설(안 제32조의3)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과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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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려던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예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충실성을 검토하고, 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시책을 수립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개정안이므로 현재 법적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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