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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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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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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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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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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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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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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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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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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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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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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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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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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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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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3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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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0 · 박민규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AI 활용 연구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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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032 · 이상휘 2025.08.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인사·재정 관리를 규정하는 훈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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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05 · 조인철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연구자는 공공기술 창업기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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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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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9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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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6 · 복기왕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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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83 · 황정아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면 받는 기업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자율성 법적 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생겨요. 연구기관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지정 여부 (안 제1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에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나 경영평가 같은 관리 규정을 함께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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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ㆍ정책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의무 및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기존에 미흡하였던 육성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국가 임무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적 운영체계 보장 및 내부통제 강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2)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 및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을 법제화하여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함.
나. 전략적 임무 수행 및 성과 확산 특례 마련
1)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연구운영ㆍ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2)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함(안 제50조).
3)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55조 등).
다. 조직운영 및 기능의 유연성 확보
1)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부설기관 설립 절차를 명시함(안 제34조).
2)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 및 부설기관 실태조사 및 조직 폐지 요구 권한 신설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감사위원회 설치, 경영공시, 임원 청렴의무 준수 등이 필요해져요. 연구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기술이전 관련 절차도 함께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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