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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자율성 법적 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생겨요. 연구기관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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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지정 여부 (안 제1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에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나 경영평가 같은 관리 규정을 함께 적용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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