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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연구자는 공공기술 창업기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연연 연구자 창업 지분의 이해충돌 규율 완화

    출연연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지분이나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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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분류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 신고·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아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적 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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