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연구자는 공공기술 창업기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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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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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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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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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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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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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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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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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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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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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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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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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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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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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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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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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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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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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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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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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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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0 · 박민규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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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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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9 · 조인철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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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 결과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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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7 · 노종면 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공동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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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출연연 연구자 창업 지분의 이해충돌 규율 완화
출연연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지분이나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분류 |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 신고·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아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적 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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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출연연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나. 출연연 및 연구회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연구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본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이해충돌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 중심이며, 특례 적용 시에도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허가 등 절차상 의무는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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