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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가 사라지고, 재선임 희망자는 공모에 참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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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장 재선임 절차를 법률에서 없애요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고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장 재선임 절차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음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금을 내서 세운 연구기관이에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공 연구를 맡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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