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가 사라지고, 재선임 희망자는 공모에 참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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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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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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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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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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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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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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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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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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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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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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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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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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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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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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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783 · 이훈기 2024.08.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후보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장 재선임 절차를 법률에서 없애요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고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장 재선임 절차 |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음 |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음 |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가 출연금을 내서 세운 연구기관이에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공 연구를 맡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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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원장 선임 절차에 관련된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원장 재선임 시 별도 재선임 절차 대신 차기 원장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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