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에 연구자협의회가 생겨 연구직 대표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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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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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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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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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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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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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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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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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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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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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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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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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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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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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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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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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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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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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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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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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3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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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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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 결과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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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4 · 조인철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핵심 요약
-
01
연구자협의회 신설 근거 마련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돼요. 연구자의 처우와 연구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창구가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협의회 구성원 |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 | 위 구성원에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 |
용어 설명
- 연구회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묶어 공통 과제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상위 기관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결정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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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직 직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구회는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설치는 임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를 경영협의회에 포함하는 구성 기준이 추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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