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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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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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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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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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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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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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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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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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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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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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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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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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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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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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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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19 · 최수진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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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13 · 이준석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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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3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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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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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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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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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0 · 박민규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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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9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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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83 · 황정아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면 받는 기업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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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51 · 신성범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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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정년이 65세로 늘고 임금피크제가 법률에 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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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신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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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박성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문언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주요 규율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유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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