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62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출연연구기관 5개년 기본계획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요.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이던 운영 방식을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기관 운영 계획 체계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안 제21조의3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대서 세운 연구기관이에요. 국가 연구개발을 맡는 핵심 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