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62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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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후보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부출연연구기관 5개년 기본계획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요.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이던 운영 방식을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기관 운영 계획 체계 |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안 제21조의3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가 돈을 대서 세운 연구기관이에요. 국가 연구개발을 맡는 핵심 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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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6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등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기관과 그 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해요. 연구기관은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 및 연구 수행을 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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